3년만에 사라지는 주택 사전청약제도, 이제는 어떻게 바뀔까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이 사라지는 이유
앞으로 바뀌는 정책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은 아파트가 착공되기 전에 신청하는 청약으로 착공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하는 본청약보다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서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청약은 2009년 처음 도입되었다가 폐지 되었는데 2021년 7월, 빠르게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부활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경쟁적인 주택 매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조성을 통해서 공급량을 늘려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부활했습니다.

 

신도시 조성 후 본청약을 진행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사전청약제도를 도입시켰습니다. 사전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다른 주택을 사려고 하지 않을테니 주택매입에 경쟁이 어느정도는 완화되리라 예상했습니다.

사전청약이 사라지는 이유

사전청약을 받은 후 1-2년 안에 착공하면서 본청약에 들어가야 하는데, 사전청약이 부활된 이후 사전청약을 받았지만 본청약까지 못간 경우가 80%나 되었습니다. 나머지 20% 중에서도 약속한대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경우는 단 한곳 밖에 없었습니다. 사전청약은 착공 전에 지정계획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청약까지 토지매입과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여기에 원주민 보상 문제나 지역주민의 각종 민원등으로 일정이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앞으로 바뀌는 정책

앞으로 신규 사전청약은 더이상 받지 않고 있으며, 기존에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당첨자격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본청약이 계속 지연된다는 점이며, 그 사이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그 가격부담이 분양가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인하 

-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축소 (중도금 집단대출지원)